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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별정보

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는 서귀포시

추진배경

불법 주정차,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

  • 급등하는 인구 및 자동차, 관광객 증가에 따른 불법 주정차 만연
  • 교통사고 급등에 의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
    ☞인적사고:(11년)860건→(16년)1,260건(46.5%)
    ※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128.87건(202위), 사망 3.57명(149위)
    - 전국평균 사망자수 1.9명('13년 스웨덴 0.4명 / 칠레 6.7명, 일본 0.6명)

 

3대 교통정책의 빠른 안착을 위한 강력한 주정차단속 병행

  • 대중교통 체계개편, 차고지 증명제, 일방통행로 지정 및 노상주차장 유료화 등 3대 교통정책의 빠른 안착을 위해 강력한주정차단속 뒷받침(1,2단계 → 3.4단계)

 

추진방침

단계별 단속 구간 설정

  • 서귀포시 권역을 단계별로 설정, 단속구간 재설정
    • 시내권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심화구역, 상습구역을 재설정 후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 등 노면표시 재조정

 

인력단속 보다는 시스템 단속 강화

  • 앞으로 인력단속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운영하되
  • 공영버스 탑재형을 비롯한 고정식카메라 확충을 통한 단속 강화

 

읍면동 주민참여 단속 강화

  • 읍면동 직원 단속공무원 임명(34명) 및 단속스티커 배부(각 100매)
    • 임명(2017.2.1.), 단속공무원증 배부 및 교육(2017.2.21.)
  • 읍면동별 일제 불법 주정차단속의 날 운영 : 2017.4.1.~
    • 읍면동별 주정차개선위원회 등 단체 합동 단속

 

단속 기준 및 운영 실태

단속기준

  • 도로교통법 제32조(정차 및 주차 금지), 제33조(주차금지 장소), 제34조(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)를 위반한 차량
  •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: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표시로 지정
  •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단속 불가
  • 노면표시: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 길가장자리구역을 설치하기위하여 도로의 외측에 설치
    • 황색복선지역 : 주차와 정차 절대금지
    • 황색실선지역 : 주정차 탄력적 허용
    • 황색점선지역 : 주차 탄력 허용, 정차는 항시 허용
  • 규제표시
    • 주차금지 표지 : 표지판 설치장소 100m 전후 주차금지 구역
    • 주ㆍ정차금지 표지 : 표지판 설치장소 100m 전후 주․정차금지 구역
    • 견인표지 : 표지판 설치장소 100m 전후로 견인지역
  • 예고제는 없음: 주차단속을 실시하면서 과태료 부과대상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경고 또는 예고제를 시행하지 않음.
  •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교통소통 및 안전에 장애가 없는 경우 도로별, 요일별, 시간대별 탄력적 허용으로 단속불만 국민불편 해소[경찰청 교육운영담당관-546(2012.3.26.)]
  • 법 제32조 주ㆍ정차 금지
    • 주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(인도와 차도사이)에 황색 실선표시
      · 황색 복선(주·정차 절대적 금지), 황색실선 : 주정차탄력허용
〈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: 법 제32조〉

〈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 : 법 제32조〉

1. 교차로·횡단보도·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

(「주차장법」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)

2.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

3.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

4.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10미터 이내의 곳

5.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

6.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  • 법 제33조 주차 금지
    •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노면에 황색 점선을 표시
      · 황색 점선(주차탄력 허용, 정차는 항시 허용)
〈주차금지 장소 : 법 제33조〉

〈주차금지 장소 : 법 제33조〉

1. 터널 안 및 다리 위

2.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

3.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

가. 소방용기계·기구가 설치된 곳

나. 소방용방화물통

다. 소화전 또는 소화용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

라.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

4.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

 

단속시간의 형평성 유지(도내 통일)

단속시간의 형평성 유지 구분 , 평일,휴일,비고

구분

평일

휴일

비고

동 지역

07:30 ~ 22:00

09:00 ~ 18:00

중앙로터리 23:00까지 운영
(점심유예 없음)

읍면 지역

07:30 ~ 20:00
※동계(11월~2월) 19:00

09:00 ~ 18:00

 

CCTV단속 시간(고정식, 차량탑재식)

고정식 CCTV<

고정식 CCTV

․ 운영시간

▷ 동지역(단속시간 : 10분)

평일 : 07:30~22:00, 휴일 : 09:00~18:00

▷ 읍면지역(단속시간 : 20분)

평일 : 07:30~20:00(11~2월 동계, 19:00까지), 휴일 : 09:00~18:00

차량탑재식 CCTV

차량탑재식 CCTV

․ 운영시간: 07:30~22:00

․ 적발방법: 최초 촬영 후 10분 초과하여 주차된 차량에 2차 촬영 시 단속완료

버스탑재형 CCTV

버스탑재형 CCTV

․ 운영시간: 버스운행시간대 (07:30~22:00)

․ 적발방법: 1차 선행 버스 적발, 2차 후행 버스 적발시 단속

 

단계별 추진 현황(1단계 ~ 2단계)

1단계(간선 5개 노선 6.64km, 이면 47개 노선 17km) : 2016. 10. 4

단계별 추진 현황 1단계 도로명, 구간 ,거리, 비고

도로명

구간

거리(km)

비고

중앙로

한진주유소~신세계호텔

2.20

이동식병행

동문로

중앙로터리 ~ 동문로터리

0.70

이동식 병행

중정로

동문로터리 ~ 초원사거리

1.29

이동식 병행

서문로

중앙로터리 ~ 서문로터리

0.76

이동식 병행

중산간동로

구 서홍동주민센터 ~ 오일장 입구

1.63

이동식 병행

2단계(간선 8개 노선 8.73km) : 2017. 2. 1<4h>
단계별 추진 현황 2단계 도로명, 구간 ,거리, 비고

도로명

구간

거리(km)

비고

일주동로

비석거리 ~ 중앙로터리 ~ 선반천

2.20

이동식 병행

동홍로

동문로터리 ~ 동홍4가

0.63

이동식 병행

태평로

서문로터리 ~ 신용갈비

2.02

이동식병행

신서귀로, 신서귀로97번길

중산간교차로 ~ 빠레브호텔 4가

1.08

버스탑재형병행

김정문화로

빠레브호텔 4가 ~ 밸류호텔

0.43

버스 탑재형병행

신서귀로

밸류호텔 ~ 신서귀로 교차로

0.74

버스 탑재형병행

신중로

시청2청사 ~ 선거관리위원회 교차로

0.43

버스 탑재형병행

칠십리로, 부두로

천지연 ~ 서귀포지역경찰대

1.20

버스 탑재형병행

 

3단계 추진(2017. 7. 1 ~)

단속 우선순위 결정 기준

  • ① 버스노선(14)
    • 대정1, 남원1, 성산1, 표선2, 정방(태평로)1, 중앙2, 효돈3, 동홍3
  • ② 초등학교 인근(7)
    • 대정 영어교육1, 대정초1, 중앙초2, 서귀북초인근1, 새서귀포1
      ※ 버스, 초등학교 중복 : 효돈초1
  • ③ 한 줄 주차 구간(3)
    • 서홍동 중앙로195번길1, 동홍남로2
  • ④ 시가지(6)
    • 대정2, 정방동 명동로1, 이중섭로1, 중정로 91번길1. 1청사 서측 사거리1

 

단속구간 사전 수요량 조사 결과

  • 총 수합장소 : 51개소 중 27개소 반영
총 수합장소 구분 , 요청지,반영,미반영,비고

구 분

요청지

반영

미반영

비 고

소 계

51

27

24

22개소 추경확보
2개소 제외

읍면동
(1차)

대정읍

3

3

-

 

남원읍

1

1

-

 

성산읍

2

1

1

추경확보

정방동

2

2

-

 

중앙동

3

3

-

 

효돈동

2

2

-

 

대륜동

3

-

3

추경확보 -신시가지권

대천동

3

-

3

추경학보 -신시가지권

동홍동

2

2

-

 

서홍동

3

3

-

 

중문동

2

-

2

추경확보, 제외1

읍면동
(2차)

표선면

5

2

3

추경확보

송산동

2

-

2

 

천지동

2

-

2

추경확보

효돈동

6

1

5

추경확보, 제외1

동홍동

1

-

1

추경확보

서홍동

1

-

1

추경확보

예래동

       

자체
조사

대정읍

1

1

-

 

정방동

1

1

-

 

중앙동

1

1

-

 

동홍동

3

3

-

 

대륜동

1

1

-

추경확보 – 신시가지권

대천동

1

-

1

추경확보 – 강정택지지구

※ 사 업 비 :760백만원(도비 700, 소방교부세 60) 개소당 28백만원

 

고정식 CCTV 확대 설치 구간(27기 / 기 43 → 총 70)

고정식 CCTV 확대 설치 구간 연번 , 읍면동 , 도로명, 위치

연번

읍면동

도로명

위치

1

대정읍

신영로

(대정읍 하모리 934-49 수협사거리)

2

대정읍

상모로

(대정읍 상모리 3984-4 상모유황오리 앞)

3

대정읍

에듀시티로

(대정읍 보성리 2403 라온APT 앞) 어린이보호구역

4

대정읍

상모대서로

(대정읍 상모리 3929-5 피아노스토리 앞) 어린이보호구역

5

남원읍

태위로

(남원읍 위미리 2851 오뚜기빵집 앞)

6

성산읍

동류암로

(성산읍 41 맛나식당 앞)

7

표선면

표선관정로

(표선리 747-1 성원전력 앞)

8

표선면

표선중앙로

(표선리 851 속풀이해장국 앞)

9

정방동

명동로

(서귀동 422-4 모이세해장국 앞)

10

정방동

이중섭로

(서귀동 529-6 구 아식스4가)

11

정방동

태평로

(서귀동 187-2 가야밀면교차로)

12

중앙동

중정로91번길

(서귀동 286-18 GS25 앞)

13

중앙동

동문동로

(서귀동 285-14 중앙초교 정문 앞) 어린이보호구역

14

중앙동

일주동로

(서귀동 283-21 아바이순대 앞) 어린이보호구역

15

중앙동

동홍로

(서귀동 250-23 타이어프로)

16

효돈동

효돈로

(하효동 330-1 효돈중학교 앞)

17

효돈동

효돈로

(하효동 129 페리카나 앞 4가) 어린이보호구역

18

효돈동

효돈로

(신효동 714-1 신협 버스정류장 앞) 어린이보호구역

19

동홍동

동홍남로

(동홍동 114-18 띠아모사거리)

20

동홍동

동홍남로

(동홍동 414-1 레노시스시티아파트)

21

동홍동

동홍로

(동홍동 1240-4 동서귀포교회 주변)

22

동홍동

동홍로

(동홍동 551-5 세정가든 앞 3가)

23

동홍동

동홍로

(동홍동 449-6 하나로조경 앞 3가)

24

서흥동

중앙로

(서홍동 305 지오빌2아파트 앞)

25

서흥동

홍중로

(서홍동 1592-2 신라사원아파트 앞)

26

서홍동

홍중로

(서홍동 442-1 찬찬찬상회 앞 4가)

27

대륜동

신동로

(서홍동 1511 새서귀초 후문) 어린이보호구역

총 연장 16km

 

이동식 차량 확대 단속(6대 / 기 2 → 총 8)

  • ① 시내권(신시가지 포함. 이동식 2대)
이동식 차량 확대 단속 시내권 연번 , 읍면동 , 구간, 거리, 행정처리 선결사항

연번

읍면동

구간

거리(km)

행정처리 선결사항

1

대륜동

LH 1단지 ~ 해양안전서 교차로(서호남로)

0.90

-

2

대륜동

일주동로~라마다앙코르~중산간동로(서호중앙로)

1.63

-

3

대륜동

일주동로~월드컵경기장 입구

(월드컵로)

0.46

-

4

대륜동

월드컵경기장입구3가

~벨류호텔4가(신서귀로)

0.23

-

5

대천동

성산아파트입구 3가~빠레브호텔4가(신서귀로97번길)

0.25

-

6

대천동

빠레브호텔4가~

중흥S클래스3가(김정문화로)

0.60

-

7

대천동

일주서로~모던빌

(신서로)

0.63

-

8

천지동

천지동주민센터~의정부식당
(천지로)

0.45

아랑조을거리 1번가
한줄주차, 일방통행

9

천지동

목마~굴세상
(서문로29번길)

0.31

아랑조을거리 2번가
한줄주차, 일방통행

10

중앙동

오는정김밥~중앙동주민센터
~중앙초등학교(동문동로)

0.45

표지판 설치

11

동홍동

윤헤어~금강민물장어
(동홍서로)

0.27

-

12

동홍동

동홍4가~남주고 앞 4가

2.36

일부 고정식cctv 설치구간 포함

13

서홍동

홍중로

1.30

일부 고정식cctv 설치구간 포함
차선도색, 도로정비 필요

총 연장 9.84km

  • ② 동부지역 : 영천 ~ 성산(이동식 2대)
이동식 차량 확대 단속 동부지역 연번 , 읍면동 , 구간, 거리, 비고

연번

읍면동

구간

거리(km)

비고

1

영천동

토평4가 ~ 토평 해 뜨는 집(중산간동로)

0.62

차선도색, 표지판설치
북쪽→토평신협 한줄주차 검토
※ 일부 고정식 CCTV 대상지 포함

2

영천동

영천동주민센터~토평신협 ~ 평안요양원(토평로)

1.60

※ 일부 고정식 CCTV 대상지 포함

3

효돈동

미양해장국 ~ 효돈교 (효돈로)

2.10

※ 일부 고정식 CCTV 대상지 포함

4

효돈동

미양해장국~아서원4가 ~ 효돈교(일주동로)

2.10

-

5

남원읍

위미초~하나로마트~세천동버스정류장(태위로)

2.15

표지판 설치
태위로 내 한 줄 주차 검토

6

표선면

표선신협4가~표선리교차로 ~ 낭구지횟집 앞

1.17

차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

7

성산읍

성산교차로 ~ 동남회전교차로(고성오조로)

0.41

표지판 설치

8

성산읍

동남회전교차로 ~ 보성우체국 ~ 우주종합상사(서성일로,일출로)

0.55

차선도색, 표지판 설치
(도로관리사업소 협조 사항)

9

성산읍

광치기 해변, 성산일출봉(일출로)

0.95

민원다발구간으로 계도, 일렬주차 유도 등

총 연장 11.65km

  • ③ 서부지역 : 법환 ~ 대정(이동식 2대)
이동식 차량 확대 단속 서부지역 연번 , 읍면동 , 구간, 거리, 비고

연번

읍면동

구간

거리(km)

비고

1

중문동

중문우체국~중문관광단지교차로(천제연로)

0.93

-

2

중문동

중문우체국 ~ 어머니횟집(중문로)

0.52

한줄주차 시설구간

3

중문동

동부조명~중문동교차로 ~ 상지타운(중문상로)

0.57

차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
※ 중문동교차로 상 cctv 검지카메라 추가 설치 단속가능

4

중문동

중문하나로마트3가 ~ 중문초 후문(천제연로)

0.14

어린이보호구역
차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

5

중문동

중문초입구 회전교차로 ~ ICC(중문관광로)

1.07

-

6

중문동

중문관광단지교차로 ~ 여미지 ~ 플레이케이팝~테디베어박물관
(중문관광로,중문관광로110번길)

1.18

차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

7

안덕면

화순 신협 4가 남북방향

0.20

한줄주차 검토
차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

8

대정읍

대정초후문~현대자동차4가 ~ 원형교차로 ~ 현지24시편의점(동일하모로, 신영로)

1.51

차선도색 및 표지판 설치

9

대정읍

에듀시티로

1.75

어린이보호구역

총 연장 7.87km

 

향후(4단계) 추진계획(2018. 1. 1 ~)

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확대 설치

  • 설치지역 : 이면도로 50여 개소
    ※ 기 수요조사 및 추가 수요조사 후 확정

 

이동식차량 단속 구간 확대

  • 확대구간 : 읍면동 이면도로 및 마을안길(법환, 강정, 예래)
    읍면동별 이면도로 주정차대책(일방통행, 한 줄 주차 등)이 수립되지 아니할 경우 강력한 단속

 

시행일 : 2018. 1. 1

 

행정사항

고정식 CCTV 단속

  • 2017. 4월 : 고정식 CCTV 행정예고
  • 2017. 4월 : 설치 계약 및 공사(90일), 표지판, 도로정비
  • 2017. 5월 : 지역주민 홍보 및 계도
    ※ 현수막 게시, 전단지 배포, CCTV 시범운영 후 계도장 발송
  • 단속시행 : 2017. 7. 1부터

 

이동식 차량 단속

  • 20.17. 3월 : 현장점검 및 읍면동 의견 청취
  • 2017. 4월 : 단속구간 선정 및 지역주민 홍보활동
    ※ 현수막 게시 및 이동식 CCTV 계도장 발송
  • 단속병행 : 2017. 4. 1부터

 

주차지도담당 사무실 재배치(자치경찰 → 2청사)

  • 시행일 : 2017 하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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