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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안내

발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행복이 있는 서귀포시

"민원1회 방문처리제 원활한 운영을 위한"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

복합민원 및 고충민원 등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의 경험이 많고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·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제공.

운영근거 :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, 시행령 37조

 

대상민원

  • 대상민원 : 법정처리기간 10일 이상 복합민원
  • 다수인 민원으로 2개 부서이상 관련한 민원사무
  • 민원인 요청이 있는 민원

 

민원 후견인단 구성

  • 전문성 및 행정경험이 많은 6급 공무원으로 구성 : 붙임 1

 

민원후견인 역할

  •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
  •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
  •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
  •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등

 

민원후견인 지정 및 운영방법

  • 민원후견인 지정방법
    •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민원후견인 제도 안내 및 후견인단 명부 제시로 후견인을 원할 경우 지정
    • 민원처리담당은 민원후견인 지정 금지
  • 민원후견인 지정 생략
    • 민원인이 지정을 원치 않거나 민원대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생략
  • 민원후견인 지정 통보
    • 민원후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민원인과 후견인, 당해민원 처리주무부서에 각각 후견인 지정 통보
  • 처리흐름도 처리흐름도
민원신청 후견인지정 관련부서통보 후견인활동 결과보고
후견인제도 및 명단안내   민원인 또는 민원사무심사관이 지정   민원처리부서 및 후견인에게 통보  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  새올민원 활동보고서 작성

 

분야별 민원 후견인 공무원 지정

대상민원 : 법정처리기간 10일이상 복합민원, 다수인민원

 

분야별 민원 후견인 공무원 지정
분야별 직 위 연락처 (행정전화) 10일 이상 주요 복합민원 법정 일수
지적 부동산 지적담당
지가관리담당
도로명주소담당
지적재조사담당
공유재산관리담당
760-2131
760-2141
760-2151
760-3271
760-2171

개발행위허가(토지분할)

토지거래계약허가

15
묘지 경로복지담당
노인요양담당
장애인복지담당
장애인재활담당
760-2381
760-2401
760-2391
760-3221

가족묘지 등의 설치(변경)허가가족, 종중, 문중묘지

10
지역 경제 지역경제담당
일자리창출담당
시장육성담당
에너지관리담당
760-2611
760-2811
760-2631
760-2641

공장(신설,증설,이전,업종변경, 제조시설설치)승인(변경승인)

20

대규모점포개설등록(변경)신청

30

창업사업계획(승인, 변경승인)

20
관광 관광진흥담당
관광산업담당
관광상품담당
760-2651
760-2861
760-3941

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

30
농업 농정담당
감귤담당
식품산업담당
원예특작담당
유통지원담당
농지관리담당
760-2691
760-2701
760-2881
760-2711
760-2721
760-2871

개간사업시행인가

17

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

30
수산 수산진흥담당
어선어업담당
양식산업담당
해양시설담당
760-2741
760-2751
760-3251
760-2761

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 인가

21
10

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 변경인가

축산 가축위생담당
축산환경담당
축산산업담당
760-2791
760-2801
760-2681

초지조성허가신청

35
환경 환경미화담당
읍면환경시설담당
760-2931
760-3501

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

10
도시 도시정비담당
도시재생담당
도시디자인담당
760-2981
760-2991
760-3021

개발행위허가(토지형질변경)

15
건축 건축기획담당
건축관리담당
주거복지담당
건축경관담당
농지산림담당
760-3001
760-3321
760-3011
760-6541
760-2961

건축허가 사전결정신청

45

건축허가

10 ~ 25

주택건설(대지조성)사업계획승인

60
건설 건설행정담당
도로시설담당
도로관리담당
하천관리담당
농업기반담당
760-3071
760-3081
760-3091
760-3921
760-2731

골재채취허가

21

하천점용허가(토지, 하천시설의 점용 등)

14

※ 위 대상 민원에 포함되지 않아도 민원인이 민원후견인 제도를 원할 경우 처리부서 담당 중에서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 운영

담당부서
종합민원실>민원
담당자
채민리
연락처
064-760-21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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